2026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과 감면율: 원금 감면·금리조정 조건
Andxo·2026년 11월 11일2026년 11월 기준 정보
3줄 요약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폐업 법인 제외) 가운데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 상환기간 연장, 금리 조정, 원금 조정이 있으며, 원금 조정은 재산을 반영한 순부채 기준으로 부실차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 감면율과 금리는 개인별 심사로 결정됩니다. 부실차주는 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가 등록되며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확인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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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한눈에 보면 어떤 제도인가요?
아래 내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안내(2026.11.11 확인)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확인 포인트 |
|---|---|---|
| 신청 대상 | 2020.4–2025.6 사업 영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휴·폐업 포함) | 폐업한 법인은 제외 |
| 차주 구분 |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부실우려차주(장기연체 위험) | 구분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다름 |
| 대상 채무 | 협약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가계대출 | 총한도 15억 원(담보 10억, 무담보 5억) |
| 상환기간 | 신용: 거치 최대 1년, 분할 최대 10년 / 담보: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대 20년 | 일부 취약계층 예외 있음 |
| 원금 조정 | 재산 반영 순부채 기준, 부실차주 중심 | 일반 안내 0–80%, 취약계층 등 요건에 따라 최대 90%, 심사 필요 |
|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차주 담보대출 | 정확한 금리는 개인 심사 |
| 신용정보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공공정보 등록 |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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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부실차주인지, 부실우려차주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새출발기금은 차주 상태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원금 조정이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
|---|---|---|
| 기준 | 3개월 이상 연체 | 장기연체가 우려되는 상태 |
| 원금 조정 | 순부채 기준 원금 조정 가능, 담보는 금리 조정 방식 | 금리 조정 방식 |
| 담보대출 | 부실우려차주와 같은 방식(금리 조정 등) 적용 | 금리 조정 등 |
| 금리 | 개인 심사로 결정 | 개인 심사로 결정 |
| 공공정보 등록 | 채무조정 확정 시 등록,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 공식 안내상 해당 내용 별도 확인 필요 |
부실우려차주는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로 안내되며, 해당 여부는 공식 홈페이지나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어떤 대출은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협약금융회사의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이 대상이지만, 다음과 같은 채무는 제외됩니다.
- 개인의 자산형성 목적 대출: 주택구입 대출 등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 6개월 내 새로 받은 대출 등(기준일은 상담 확인)
총 조정 한도는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이며 초과분은 상담해 확인하세요. 채무내역을 조회하고 제외 여부는 최종 심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정책자금 대출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면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정리도 참고하세요.
상환기간과 원금 조정은 정확히 어떤 조건인가요?
상환기간 연장
- 신용대출: 원칙적으로 거치 최대 1년, 분할상환 최대 10년
- 담보대출: 거치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예외: 총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의 신용대출은 거치 최대 3년, 분할 최대 20년까지 가능
원금 조정
- 재산을 반영한 순부채를 기준으로 하며, 부실차주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 캠코는 일반적인 원금 조정을 0–80%로 안내하며,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개인별 적용 여부와 비율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 순부채 기준이므로 재산이 많아 순부채가 적거나 없으면 원금 조정 폭이 작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하한 관련 주의점 금융위원회는 2026.6.25 보도자료에서 감면 하한 차등화를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은 캠코 홈페이지의 감면률 범위(0–80% 등) 안내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하한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금리 조정 부실우려차주와 부실차주의 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리는 개인별 심사로 정해지며, 특정 금리가 확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캠코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 중단과 강제집행 중지가 이뤄진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개별 채권자에게 적용되는지, 실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취소와 재신청 제한
- 신청 취소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능합니다.
- 취소하면 취소일로부터 90일 동안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불리한 점은 없나요? 신용정보 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부실차주의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공공정보 등록 기간의 구체적인 금융거래 영향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조정된 채무를 1년 동안 성실하게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감면 효과와 함께 이러한 불이익도 따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어떤 순서로 신청하나요?
- 본인인증: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접속 후 인증
- 정보제공 동의: 공식 화면에서 동의 사항 확인
- 자격 확인: 사업 영위 기간, 차주 구분 등 확인
- 채무내역 확인: 조회 내역과 적용 여부 확인
- 추가정보 입력: 공식 화면의 안내에 따라 작성
- 접수: 신청 완료 여부 확인
법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확인서가 필요하며,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상담센터 1660-137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신청 절차 확인 → ※ 위 링크는 접수 화면이 아니라 공식 상품·절차 안내 화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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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하면 누구나 원금을 90% 감면받나요? 아닙니다. 90%는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조건부 최대치입니다. 원금 조정은 재산을 반영한 순부채 기준으로 부실차주 중심으로 적용되며, 감면 폭은 개인별 심사로 달라집니다.
Q.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0.4–2025.6에 사업을 영위했다면 휴·폐업한 개인사업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됩니다.
Q. 주택담보로 받은 집 구입 대출도 조정되나요? 개인의 자산형성 목적 주택구입 대출은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담보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 관련 담보대출은 협약 여부와 조건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과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등도 제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세부 조건은 상담해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캠코 새출발기금 상품안내: 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Prod.do
- 캠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https://www.newstartfund.or.kr/Contents/Objc.do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6.6.25): https://www.fsc.go.kr/no010101/87188
※ 본 글은 2026.11.11 기준 공식 안내를 정리한 것으로, 세부 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상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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