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례전세보증 39세 확대 — 10월19일 신규 신청부터, 3억원 대상은 따로
HF가 10월8일 발표한 청년 특례전세보증 개정은 10월19일 신규 보증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34세 기준과 확대된 39세 기준, 신혼·자녀양육가구의 3억원 한도를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Andxo·2026년 10월 20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내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다시 떼는 것보다, 발급대상자를 부모로 바꿨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원 공식 FAQ는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할 때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녀란에서 나와 형제자매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부모의 인증서를 빌릴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한 뒤 발급대상자를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은 네이버 지식인의 공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2023~2024년에 게시된 ‘형제자매 표시’ 질문 2건을 읽었고, 한 원문에서는 결혼한 형제자매의 표시 여부에 상반된 답변도 확인했습니다. 질문은 소재 근거로만 사용하고 답은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대한민국 법원 안내로 대조했습니다. 오래된 질문이 최근 검색 급증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 이름을 모두 모아 놓은 명단이 아닙니다. 누구를 발급대상자로 삼았는지에 따라 부모·배우자·자녀의 관계를 표시합니다.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내 형제자매는 그 세 관계에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세는 그 기준 인물을 유지한 채 기재 범위를 바꾸는 선택입니다.
| 지금 선택한 것 |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
| 본인 기준·일반 | 형제자매 관계가 필요하다면 발급대상자부터 점검 |
| 본인 기준·상세 | 상세라고 형제자매 항목이 새로 생기지는 않음 |
| 부 또는 모 기준 | 자녀란에서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확인되는지 검토 |
| 부모 기준인데도 필요한 사람이 없음 | 일반·상세·특정 구분과 실제 가족관계 기록을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 |
‘신청인’과 ‘발급대상자’도 다릅니다. 신청인은 인증하는 나, 발급대상자는 문서의 기준이 되는 사람으로 나누어 보면 화면에서 덜 헷갈립니다. 이 글은 특정인의 실제 등록 기록이나 개별 제출처의 접수 가능 여부까지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그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형제자매 관계 증명 FAQ와 가족관계증명서 안내를 바탕으로 Andxo가 자체 제작한 선택 순서입니다. 실제 민원 화면이나 개인정보가 들어간 증명서 견본이 아닙니다.
발급대상자 선택과 상세 선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출력된 문서에 신청한 사람의 이름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기준으로 발급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기준으로 기재한 문서인지 확인하세요. 화면이나 인증 수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시스템의 현재 안내를 따릅니다.
법원 안내는 가족관계증명서의 공통 기재사항과 개별 기재사항을 구분합니다. 공통 신원 정보 외에 일반은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범위, 상세는 모든 자녀에 관한 범위, 특정은 신청인이 선택한 부모·배우자·자녀의 범위로 안내합니다. 이 선택은 문서의 기준 인물을 바꾸는 기능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세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정하기보다, 먼저 부모 기준인지 확인하고 제출처가 요구하는 구분을 맞추세요. 실제 기록에 입양·재혼·사망 등의 사항이 관련돼 있다면 일반 안내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법원 FAQ 또는 등록관서에 구체적인 사정을 문의해야 합니다.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빠진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법원은 부모 기준 자녀구성원으로 나와 형제자매의 관계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상세증명서의 기재 범위는 모든 자녀로 설명합니다. 지식인에 올라온 단일 답변을 그대로 따라가기보다 발급대상자·증명서 구분·실제 기록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기록이 반드시 어떻게 표시된다고 이 글이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방법 | 법원이 안내한 신청 범위 | 비용·이용시간 |
|---|---|---|
| 인터넷 | 본인·부모·배우자·자녀 | 무료, 365일 24시간 안내. 장애 등으로 중단될 수 있음 |
| 무인발급기 | 본인 | 1통 500원, 기기별 이용시간 상이 |
| 방문 | 본인·배우자·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1통 1,000원, 평일 09~18시 안내 |
부모 기준 문서가 필요하다고 무인발급기에서도 같은 신청 범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법원 안내에서 무인발급기는 본인으로 구분합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신청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관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부 법정 사유의 별도 교부청구와 수수료 면제는 개별 요건을 따릅니다. 이 표만으로 모든 예외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에 형제가 없으면 오류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먼저 발급대상자가 본인인지 부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부모 이름으로 발급하려면 부모 인증서를 받아야 하나요? 법원 FAQ는 본인의 인증서로 확인한 뒤 가족 목록에서 부 또는 모를 선택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내 형제자매 명의의 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과 같나요? 다릅니다. 여기서 설명한 것은 부모 기준 문서의 자녀란으로 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형제자매 명의 문서의 발급 자격이나 위임 절차를 자동으로 충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느 부모를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확인하려는 두 사람이 자녀로 기재되는 부모 기준인지 살펴보세요. 가족관계가 복잡하거나 목록에서 선택되지 않으면 임의로 다른 서류를 대체하지 말고 등록관서에 문의하세요.
제출 전에는 기준 인물 → 필요한 두 사람의 표시 → 증명서 구분 → 주민등록번호 표시 → 제출처 요구를 차례로 확인하세요. 형제자매 관계를 확인했다는 사실과 개별 기관의 자격 심사 통과는 별개입니다.
직접 발급한 체험담이나 타인의 실제 증명서를 사용한 글이 아닌 공식 자료 기반 안내입니다. 문의는 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 / 031-776-7878, 평일 09~18시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라는 공식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HF가 10월8일 발표한 청년 특례전세보증 개정은 10월19일 신규 보증신청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34세 기준과 확대된 39세 기준, 신혼·자녀양육가구의 3억원 한도를 구분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2026년 10월 1일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 추가보험료가 본인부담 기준 1만80원 이상이면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연말정산 자료 통보기한도 3월 31일로 연장됩니다.
2026년 10월 1일
2026년 10월 8일(목)부터 임금체불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 처벌 조문은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옮겨지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공공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은 2027년 1월 1일(금)부터입니다. 개정문·부칙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매달 나가는 월세, 나라에서 일부를 대신 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신청자격부터 지역별 지원금액, 청년 분리지급, 신청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