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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개인사정' 쓰라는 회사, 실업급여 괜찮을까? 계약만료·권고사직이면 확인할 신고 코드와 정정 방법

Andxo·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사직서에 '개인사정' 쓰라는 회사, 실업급여 괜찮을까? 계약만료·권고사직이면 확인할 신고 코드와 정정 방법

계약이 끝나서, 또는 회사 사정으로 나가는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을 쓰라고 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실제 사유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고,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그 제한 사유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상실사유도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직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가 인정하는 것이고, 회사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네이버 지식iN에는 2026년 10월 20일 작성된 질문 중 계약만료로 나가는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을 적으라고 한다는 질문과, 사장 요구로 개인사유 사직서를 썼다는 질문이 따로 올라와 있었습니다(관찰 2건, 검색량을 뜻하지 않음). 이 글은 답변을 옮기지 않고 법령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질문공식 기준근거
개인사정으로 나가면 받을 수 있나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없음.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면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하면 인정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회사가 재계약하자는데 거절하면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고 '계약만료'로 나가면 제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정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라고 하면사업 폐지·직제개편·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받은 퇴직은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별표2(생활법령 재인용)
수급 기본 요건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고용보험법 제40조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상실사유 정정 요청고용보험법 제17조, 고용노동부 답변
수급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고용보험법 제87조

회사가 신고하는 상실사유 코드부터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상실사유 코드별 실업급여 판단 도표: 코드 11 개인사정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없음, 코드 32 계약만료는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으면 인정하고 재계약 제안을 거절하면 제한, 코드 23 경영상 권고사직은 정당한 사유, 코드 26 귀책 징계해고·권고사직은 중대한 귀책이면 제한, 신고가 다르면 근로복지공단 확인청구, 불인정 결정은 90일 안에 심사청구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 적는 상실사유 코드와 실업급여 판단 기준을 묶은 자체 제작 도표입니다. 코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서식,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퇴사자를 신고할 때 고르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서식에 이렇게 나뉩니다.

코드신고서 표기실업급여에서 의미
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자기 사정 이직 → 원칙적으로 제한
12사업장 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별표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22폐업·도산비자발적 이직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비자발적 이직
26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징계해고든 권고든 중대한 귀책사유면 제한
32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인정(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면 제한)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면 회사는 코드 11로 신고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을 판단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근로자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제42조 제3항).

계약만료인데 '개인사정'을 쓰라고 할 때 확인 순서

  1.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을 확인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라면 실제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입니다.
  2.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계속 일하자고 했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달라져 합의가 안 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3.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회사 사정으로 나가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사업 폐지, 직제개편, 경영 악화 같은 사정으로 회사가 퇴직을 권고하면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주 계약이 끝나 근무지가 직영으로 바뀌는 경우처럼 사정이 섞여 있으면 어느 쪽인지는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4. 사직서에는 실제 사유를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 '회사 사정에 따른 권고로 퇴직'처럼 사실대로 적습니다.
  5. 기록을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계약 종료 안내 문자·메일·공지문, 재계약 여부에 대한 대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녹음이 증거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6. 퇴사 후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기재 사유를 물어보세요.

"개인사정으로 쓰고 실업급여 받게 해줄게"는 왜 위험한가

실제로 개인 사정으로 나가면서 회사가 권고사직 등으로 꾸며 신고해 주고 그 신고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하면 그날부터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제61조).
  •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면 받은 사람과 사업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116조 제1항). 공모가 아니어도 거짓으로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제116조 제2항).
  •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발급·제출한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18조 제1항).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같습니다. 실제로는 계약만료나 회사 권고로 나가는데 개인사정으로 신고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사유대로 쓰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개인사유'로 처리됐다면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사업주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가 확인을 청구해 정정받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와 입증 서류를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내라고 안내합니다.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항).
  • 심사청구: 고용센터가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87조 제2항).
  • 부당해고 다툼: 사직서를 강요받아 사실상 해고라고 보는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위원회에 먼저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금액·신청 절차 전반은 2026 실업급여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면 무조건 못 받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확인해 인정합니다. 다만 개인사정 사직서는 자진퇴사의 근거가 되므로, 실제 사유가 계약만료나 회사 권고라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180일은 근무한 날짜를 세면 되나요?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상 6개월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써 주면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제42조 제3항), 고용센터도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회사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8조).

회사에 다시 계약하자는 제안을 받았는데 그만두고 싶어요.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으로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고 나가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져 합의가 안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조건 차이를 기록해 두세요.

청년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던데요?

2026년 8월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당시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였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시행 법령(9월 18일 시행본)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시행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출처와 확인 시각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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