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1종 보통 면허 갱신: 국내 검진 기록 2년 확인
재외공관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검진 기록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3일
Andxo·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계약이 끝나서, 또는 회사 사정으로 나가는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을 쓰라고 한다면 서명하기 전에 실제 사유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 사유가 고용보험법 제58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없고,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가 그 제한 사유입니다. 회사가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상실사유도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될 근거가 생깁니다.
반대로 사직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가 인정하는 것이고, 회사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7조).
네이버 지식iN에는 2026년 10월 20일 작성된 질문 중 계약만료로 나가는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을 적으라고 한다는 질문과, 사장 요구로 개인사유 사직서를 썼다는 질문이 따로 올라와 있었습니다(관찰 2건, 검색량을 뜻하지 않음). 이 글은 답변을 옮기지 않고 법령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2026년 10월 20일에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질문 | 공식 기준 | 근거 |
|---|---|---|
| 개인사정으로 나가면 받을 수 있나 |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없음.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
|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면 |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이직하면 인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 회사가 재계약하자는데 거절하면 |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고 '계약만료'로 나가면 제한.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인정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라고 하면 | 사업 폐지·직제개편·경영 악화 등으로 권고받은 퇴직은 정당한 사유 | 시행규칙 별표2(생활법령 재인용) |
| 수급 기본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등 | 고용보험법 제40조 |
| 신고가 사실과 다르면 |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로 상실사유 정정 요청 | 고용보험법 제17조, 고용노동부 답변 |
| 수급 불인정 결정을 받으면 |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제87조 |

회사가 고용보험 자격상실 신고서에 적는 상실사유 코드와 실업급여 판단 기준을 묶은 자체 제작 도표입니다. 코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 서식, 판단 기준은 고용보험법·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사가 퇴사자를 신고할 때 고르는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서식에 이렇게 나뉩니다.
| 코드 | 신고서 표기 | 실업급여에서 의미 |
|---|---|---|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자기 사정 이직 → 원칙적으로 제한 |
| 12 | 사업장 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별표2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 22 | 폐업·도산 | 비자발적 이직 |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비자발적 이직 |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계약해지 | 징계해고든 권고든 중대한 귀책사유면 제한 |
| 32 |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 회사가 재계약하지 않은 경우 인정(재계약 제안을 거절했다면 제한) |
사직서에 '개인사정'이라고 쓰면 회사는 코드 11로 신고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고용센터는 수급자격을 판단하려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근로자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발급해야 합니다(제42조 제3항).
실제로 개인 사정으로 나가면서 회사가 권고사직 등으로 꾸며 신고해 주고 그 신고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으려 하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법은 이렇게 정합니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도 같습니다. 실제로는 계약만료나 회사 권고로 나가는데 개인사정으로 신고되면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실제 사유대로 쓰고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신청 절차 전반은 2026 실업급여 총정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수급자격은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를 확인해 인정합니다. 다만 개인사정 사직서는 자진퇴사의 근거가 되므로, 실제 사유가 계약만료나 회사 권고라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집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해 계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이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달력상 6개월과 다를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제42조 제3항), 고용센터도 회사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43조 제4항).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회사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18조).
고용노동부 답변 기준으로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특별한 사정 없이 거절하고 나가면 수급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근로조건이 달라져 합의가 안 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니 조건 차이를 기록해 두세요.
2026년 8월 정부가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 생애 1회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당시 입법을 추진하는 단계였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시행 법령(9월 18일 시행본)에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시행되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확인한 법령과 고용노동부 답변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수급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판단이 우선합니다.
재외공관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기 전, 접수일 기준 2년 이내 국내 검진 기록과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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