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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위임자 자필·도장은 인감 아니어도 된다…준비물 3가지와 해외 위임 차이

Andxo·2026년 10월 21일2026년 10월 기준 정보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은 위임자 자필·도장은 인감 아니어도 된다…준비물 3가지와 해외 위임 차이

인감증명서를 가족이 대신 발급받으려면 주민센터 같은 발급기관에 직접 가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① 위임자가 자필로 쓴 위임장 ② 위임자 신분증 ③ 대리인 본인 신분증, 이 세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위임장 도장입니다. 법정 위임장 서식의 유의사항에는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다", 서명은 사인 형태도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대신 서식은 위임자 자필 작성을 요구하므로, 대리인이 대신 쓰거나 인쇄로 채운 위임장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준: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최근 내용 변경일 2026-02-11),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시행 2024년 12월 27일)와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0년 2월 18일)을 2026년 10월 18일 오후 6시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접수 가능 여부는 방문할 발급기관에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대리발급 준비물

상황대리인이 챙길 것근거
국내에 있는 성인 가족·지인위임장(별지 제13호서식, 위임자 자필) + 위임자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정부24 · 시행령 제13조 ①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해외거주자대리인 신분증 + 재외공관(영사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정부24 · 시행령 제13조 ①
재외국민의 부동산 매도용위 서류 + 세무서장 확인(이전할 부동산 종류·소재지 기재)정부24 · 시행령 제13조 ③
미성년자본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동의서(제3자가 대리하면 위임장도 함께)정부24 · 시행령 제13조 ② · 서식 유의사항 4
피성년·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 한정후견은 용도·등기 내용에 따라 동의서 또는 한정후견인 신청 · 후견인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정부24 · 시행령 제13조 ②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요약표: 국내 성인은 위임자가 자필로 쓴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 신분증, 해외 체류 재외국민은 재외공관 확인 위임장, 재외국민 부동산 매도용은 세무서장 확인이 추가되며, 미성년자는 본인 신분증과 법정대리인 동의서·신분증이 필요하다. 위임장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대리인은 17세 이상, 위임장 유효기간은 6개월, 방문 수수료는 600원이고 온라인은 본인만 무료로 발급된다.

그림: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별지 제13호서식(2026년 10월 18일 확인)을 바탕으로 Life Daily가 자체 제작한 요약표입니다. 정부24 공식 화면이 아닙니다.

위임장은 이렇게 써야 반려되지 않는다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된 양식을 쓰거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지 제13호서식(시행령에는 제13호의2·제13호의3 서식도 있음)을 내려받아 출력한 뒤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서식 앞쪽과 뒤쪽 유의사항에 적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임자 자필: 서식 맨 위에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기 바라며"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제처도 2023년 12월 21일 해석(안건번호 23-0998)에서 행정사가 위임자를 대신해 위임장을 작성할 수는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 서명 또는 날인: 위임자란 서명은 사인 형태도 되고,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 용도란은 구체적으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처럼 제출처가 요구하는 용도를 씁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같은 포괄 문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 발급통수: 2부 이상 필요하면 발급통수란에 숫자를 적습니다. 비워 두면 1부만 나옵니다.
  • 날짜와 유효기간: 위임한 날짜를 적습니다. 위임장은 위임일부터 6개월 동안 유효합니다(시행령 제13조 ⑦).

서식에는 경고 문구도 있습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뒤 대리 발급을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고, 남의 위임장을 거짓으로 만들어 발급받으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대리인 자격과 신분증

  • 대리인 나이: 17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①). 가족이 아니어도 위임장과 양쪽 신분증을 갖추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국외이주로 말소된 경우 제외)이나 거주불명 등록자에게는 위임할 수 없다고(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서식에 적혀 있습니다.
  • 인정 신분증: 위임장 서식 기준으로 위임자·대리인 모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주소가 있는 것) 중 하나를 냅니다. 정부24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등록증도 인정 신분증으로 적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 수령할 때 지문: 대리인이 받을 때는 발급대장에 무인(지문) 을 찍고 받습니다. 본인은 서명이나 무인 중 하나입니다(시행령 제13조 ④).

위임자 신분증을 사본으로 가져가도 되는지는 정부24 안내에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부24는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라고만 적고 있으니, 실물을 가져가기 어렵다면 방문 전에 발급기관에 물어보세요. 소득금액증명처럼 사본을 받는 서류도 있지만(소득금액증명원 대리 발급 서류 참고), 인감증명서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해외에 있는 가족 대신 뗄 때

해외에 있는 재외국민이나 장기 해외거주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영사관)에서 위임 사실을 확인받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받은 위임장을 내면 위임자 신분증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시행령 제13조 ①).

용도가 부동산 매도용이면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위임장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고, 최종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두 기관의 확인을 모두 받아야 하므로 매매 일정에 여유를 두세요.

온라인으로 안 되는 용도 — 은행·법원·부동산·자동차

본인이라도 정부24에서 전자 인감증명서를 뗄 수 없는 용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은 용도와 관계없이 온라인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13조 ②에 따르면 다음 용도는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 발급 불가 용도예시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집·차를 팔 때
법원 제출용송무, 등기, 공탁, 집행(후견등기 관련 일부 예외)
금융기관 제출용예금, 대출, 보험, 증권 거래

온라인 발급을 신청할 때는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 매도용을 받으려면 매수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이면 법인명·소재지·법인등록번호)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 ③). 대리인이 간다면 매수자 정보를 미리 받아 두세요.

수수료와 걸리는 시간

구분방문 발급인터넷 발급(정부24)
신청할 수 있는 사람본인 또는 대리인본인만
수수료600원무료
처리 기간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즉시

정부24는 처리 기간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합니다. 실제 대기 시간은 기관마다 다릅니다.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발급 사실 문자 통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될 때마다 바로 문자로 알 수 있습니다(위임장 서식 안내).

가기 전 체크리스트

  1. 제출처에 어떤 용도로, 몇 부가 필요한지 물어본다.
  2. 위임장을 위임자가 직접 손으로 썼는지(서식이 위임자 자필을 요구), 서명이나 도장이 있는지 확인한다(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된다).
  3. 위임장 날짜가 6개월 이내인지 본다.
  4. 위임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유효기간 내)을 챙긴다.
  5. 매도용이면 매수자 인적사항을, 해외 위임이면 재외공관 확인 여부를 확인한다.
  6. 수수료 600원을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면 위임장 없이 떼 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상 대리인 신청에는 위임장 제출이 필요하고, 가족이라는 예외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따로 필요합니다.

Q. 위임장에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유의사항에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다"고 적혀 있고 서명도 됩니다. 다만 서식이 위임자 자필 작성을 요구하므로 위임자가 직접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정부24에서 가족 명의로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Q. 위임장은 언제까지 쓸 수 있나요? A. 위임일부터 6개월입니다.

Q. 해외에 있는 자녀 인감증명서를 부모가 대신 뗄 수 있나요? A. 자녀가 현지 재외공관에서 확인받은 위임장을 보내면 됩니다. 부동산을 파는 용도라면 세무서장 확인도 받아야 합니다.

출처와 확인 시각

  • 정부24 —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수수료, 처리 기간(최근 내용 변경일 2026-02-11, 2026년 10월 1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지 제13호서식(대통령령 제35038호, 시행 2024년 12월 27일)
  • 법제처 법령해석 23-0998(2023년 12월 21일 회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의 위임자 자필 작성(회신 원문이 아닌 해석례 요약으로 확인)

이 글은 정부 안내와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후견, 수감자 위임, 외국인 등)은 방문할 발급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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