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기초연금 38만원, 1~3월엔 왜 안 오르나 — 소득 하위 45% 소급 지급 추진과 구간별 금액

📌 한눈에 — 2027 기초연금 구간별 금액

보건복지부가 9월 4일 공개한 2027년 예산안 자료 기준입니다(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은 2025년(34만 2,510원)에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복지부는 1월 9일 이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 복지부 자료는 금액을 만 원 단위로 반올림해 적습니다. 그래서 2026년 금액을 '35만 원'으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2027년 4월 이후에도 월 35만 원입니다. 사실상 올해 수준에서 오르지 않는 구간입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26년 23조 1,141억 원에서 2027년 정부안 25조 6,53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복지부 예산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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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은 왜 안 오르나

기초연금은 원래 매년 1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2026년 1월에도 이 방식으로 2.1% 올랐습니다.

그런데 2027년에는 구간별 차등 지급이라는 새 구조가 들어옵니다. 복지부는 10월 7일 보도설명자료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개편 전('27.4월)까지 차등 지급을 위한 시스템과 하위법령 정비 등을 위해 '26년 기준연금액(35만 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1~3월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2026. 10. 7.)

즉 전산과 시행령을 바꾸는 데 시간이 걸려 4월까지는 모두 올해 금액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구조를 처음 짚은 서울경제(10월 7일)는 하위 45% 약 517만 명이 1분기에 월 9,090원, 석 달 2만 7,270원을 덜 받게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이 수치는 언론사 계산입니다. 실제 인상 폭은 2027년 1월 발표되는 2026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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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 지급 — 누가, 얼마, 언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급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뉴스1·아시아경제 보도). 복지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에서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방침은 나왔지만 돈이 확보된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예산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실제로 지급됩니다. 1인당 소급액도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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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수급자는 얼마나 늘어나나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각각 20%를 깎습니다(부부감액). 정부안은 소득 하위 0~45% 부부의 감액 비율을 10%로 줄입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하위 0~30% 부부라면 38만 원 × 2명 × 90% = 68.4만 원입니다.

같은 정부안에는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게도 소득 하위 0~45%라면 기초연금을 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는 대상자를 약 11만 명, 최대 38만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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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통과된 기초연금법 개정 — 국내 5년 거주 요건

위 차등 지급과는 별개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워 따로 정리합니다.

• 국내 거주 요건 신설 —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 국외 소득·재산 신고 의무 — 신청자와 배우자는 해외 소득과 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 시행 시기 —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서 시행됩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공포일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개정은 차등 지급(38만 원)과 다른 법안입니다. 차등 지급과 소급 지급은 아직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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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확인할 것

1. 내가 어느 구간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위 30%·45%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차등 지급을 위해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을 안내한다는 글이 있다면 출처를 확인하세요.
2. 올해 확인조사에 응하세요. 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조사를 합니다. 소명 요청을 받으면 기한 안에 응하세요. → 수급자 확인조사 정리
3.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부터 확인하세요.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합니다. 문의는 129(보건복지부), 1335(국민연금공단)입니다.
4. 12월 국회 예산 통과를 확인하세요. 소급 예산이 실제로 반영됐는지는 국회 의결 뒤 복지부 발표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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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1월부터 기초연금 38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정부안은 4월부터 차등 지급합니다. 1~3월에는 모든 수급자가 올해와 같은 34만 9,700원을 받는 예산안입니다.

Q. 1~3월에 못 받은 인상분은 돌려받나요? 소득 하위 45%는 4월 개편 때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7일 복지부가 밝힌 방침이며,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돼야 확정됩니다.

Q. 소득 하위 45~70%도 소급받나요? 정부 방침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 구간은 4월 이후에도 월 35만 원으로 올해와 거의 같은 금액입니다.

Q. 내가 하위 30%인지 어떻게 아나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구간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법 개정과 하위법령 정비 뒤 안내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정부안 기준 하위 030% 부부는 월 68.4만 원, 3045% 부부는 월 64.6만 원입니다. 올해 56만 원보다 각각 최대 12.4만 원, 8.6만 원 늘어납니다.

Q.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개편에 따른 별도 신청 필요 여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받는 분은 확인조사에 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이 개편안은 언제 확정되나요? 2027년 예산안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됩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실제 처리 날짜와 최종 금액은 국회 의결 뒤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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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설명자료(10월 7일) — 소득 하위 45% 1분기 물가연동 인상분 소급 지급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9월 4일) — 2027년 예산안, 기초연금 구간별 금액·부부감액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0월 1일) —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내 거주 요건)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1월 9일) —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 복지로 — 기초연금 신청
• 보도: 서울경제(10월 7일, 1분기 미반영 계산), 뉴스1·아시아경제(10월 7일, 장관 국감 발언), 서울경제(10월 8일, 소급 지급)

이 글은 10월 9일 15시 40분까지 확인한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구간별 금액과 소급 지급은 정부안이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수급액은 129 또는 1335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