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조사 10월 1일 시작 — 9월 27일10월 1일 복지급여 신청 접수 제한, 달라진 점 정리

3줄 결론

• 조사 기간: 10월 1일~12월 31일.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한부모가족지원 등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합니다.
• 신청 접수 제한: 9월 27일 오후 1시~10월 1일 오전 8시에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와 조사 결정 업무가 제한됩니다. 수급자 증명서 발급은 계속되고, 주민센터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 소명 기회: 소득·재산이 늘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주고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조사 대상인가

보도자료에 나온 확인조사 대상은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입니다.

번호	사업
1	기초생활보장
2	기초연금
3	장애인연금
4	차상위 장애수당
5	차상위 자활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7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8	한부모가족지원
9	차상위계층 확인
10~12	타법 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국가유공자)
13	초중고 교육비 지원

이 가운데 차상위 자산형성지원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조사는 나머지 11개 사업이 대상입니다.

언제, 어떻게 조사하나

•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에 한 번씩 합니다. 준비 기간인 13월과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를 합니다.
• 하반기 조사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 정보 69종을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수급 여부를 점검합니다.
• 활용 정보에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급여, 고용보험·실업급여, 재산세, 건축물·토지 대장, 자동차 등록 정보, 금융재산 정보,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장려금 등이 들어갑니다.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점

• 1년 넘은 종합소득 자료는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뺍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먼저 쓰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보충 자료로 썼습니다. 자료 반영 시기 차이 때문에 이미 끊긴 소득을 수급자가 반복해서 소명해야 하는 일이 있었고,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이 1년 넘게 차이 나는 종합소득을 판정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 AI 보조 기능 시범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 3개 시도에서 이의신청 서류(통장거래내역 등) 확인, 참고자료 조회,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를 돕는 AI 서비스를 공무원 업무 보조용으로 제한적으로 씁니다.

9월 27일~10월 1일 시스템 정비 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구분	내용
정비 기간	9월 27일(일) 오후 1시 ~ 10월 1일(목) 오전 8시 (근무일 기준 3일)
제한되는 업무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 운영	수급자격 증명서 발급(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주민센터)
정상 운영	복지로 대국민 서비스, 복지자격 연계(기초, 차상위 등)

보건복지부는 정비 기간에도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신청 접수 처리와 조사 결정 업무는 정비가 끝나는 10월 1일 오전 8시 이후 진행됩니다.

소득·재산이 늘었다면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사 결과 안내나 소명 요청을 받으면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만 받는데도 조사 대상인가요? 네. 기초연금은 확인조사 대상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 따로 신청하거나 서류를 내야 하나요? 보도자료상 조사는 금융기관·공공기관 연계 자료로 지방정부가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소명 기회를 준다고 했으므로 안내를 받으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정비 기간에 수급자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뗄 수 있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복지로, 주민센터에서 증명서 발급은 정상 운영됩니다.

차상위 자산형성지원도 이번에 조사하나요? 차상위 자산형성지원은 상반기에만 조사한다고 나와 있어 이번 하반기 정기 조사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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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국민 불편은 줄이고 행정은 효율화」(2026년 9월 24일 조간, 정책브리핑 게재 2026년 9월 23일), 담당 복지정보운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