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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수능 부정행위 처리 후 이의신청: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 차이

Andxo·2026년 11월 19일2026년 11월 기준 정보

2027 수능 부정행위 처리 후 이의신청: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 차이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로 심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가 함께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당해 시험만 무효이며, 중대한 부정행위 등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도 정지됩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19일 확인한 현행 고등교육법과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을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통보서와 담당 기관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확인할 사항현행 기준
경미한 부정행위해당 시험 무효. 다음 연도 응시자격은 정지하지 않음
중대한 부정행위 등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 정지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결과 통보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재심의 결과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보가 원칙.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

수능 부정행위 심의 결과 통보, 결과통보일부터 30일 이의신청과 재심의 결과 통보 순서

교육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 제21조를 바탕으로 자체 제작한 절차도입니다. 재심의 기한 연장 시 사유가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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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제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은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다음 연도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하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에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는 예외를 둡니다.

관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정해진 중대한 유형과 심의위원회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응시자격 정지가 함께 적용됩니다. 정해진 경미한 유형과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합니다. 단순히 물품 이름이나 온라인 주장만으로 개별 결과를 확정하지 마세요. 정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응시하려는 사람에게는 법령에 따른 인성교육 이수 요건도 있습니다.

교육부가 11월 18일 추가 안내한 스마트기기 관련 조치는 심의 대상과 상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반입금지 물품의 일반적인 안내와 별도로, 교육부는 특정 스마트기기 등이 수거 후 적발된 경우 중대한 부정행위로 심의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기기 적발만으로 모든 사례에 같은 최종 제재가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의신청은 언제 하나요?

  1. 통보 내용을 보관하세요. 통보일, 심의 결과, 적용된 사유와 안내된 담당 부서를 확인합니다. 현장에서 작성한 자술 내용 등 기억이 필요한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2. 30일 기한을 확인하세요. 관리규정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결과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3. 제출 경로와 자료를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받은 통보서에 적힌 제출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따르고, 불명확하면 교육부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세요. 이 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 여부나 공통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4. 재심의 결과와 연장 통지를 확인하세요.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결과를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경우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신청인에게 연장 사유를 통보합니다.

규정상 시험 중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심의 결과는 적발일부터 30일 이내, 시험 종료 후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30일 이내 통보합니다. 이의신청의 30일은 이 두 날짜가 아니라 결과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시험이 끝난 뒤 부정행위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신고를 생각한다면 확인한 사실과 출처를 구분하고, 제3자의 신상을 공개 게시물에 올리기보다 공식 신고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고센터는 성명·연락처·이메일·신고내용 등을 수집하고 관련 업무를 위해 보유한다고 안내하므로 개인정보 안내도 읽어야 합니다. 신고 자체가 부정행위 확정이나 제재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신고센터는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처와 구분됩니다.

교육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 안내 보기 →

스마트기기 대응에 대해 정부가 밝힌 내용은?

정부는 11월 16일 시험장 주변 공공 Wi-Fi 차단을 검토하고 시험 종료 후 이상 징후를 점검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11월 18일 정책브리핑에는 AI 관련 부정행위 사례를 조사하라는 지시와 신고 포상금 방안 검토가 소개됐습니다. 이는 발표된 지시와 검토 내용이며, 실제 시행 범위나 적발 결과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와 변경 사항은 교육부의 후속 발표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무효 처분이 취소되나요?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관리규정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위원회가 재심의해 결과를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처분과 효력은 통보서와 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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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 응시 제한이 10년으로 이미 바뀌었나요?

2026년 11월 19일 확인한 현행 고등교육법은 해당 시험 무효와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및 경미한 경우의 예외를 규정합니다. 정부의 제재 강화 추진이나 검토를 현재 시행 중인 기간으로 단정하지 마세요.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은 신청인가요?

아닙니다. 문항·정답 이의는 평가원 게시판과 별도 일정으로 처리되며, 이 글의 이의신청은 부정행위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관한 절차입니다. 수능 정답·이의신청과 성적표 일정에서 평가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공식 확인처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정부 발표 후 실제 조치와 현행 법령의 변경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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