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 정부24·주민센터, 발급 가능한 사람, 2026 소득 기준표

3줄 요약

1. 확인서는 복지부 소관 차상위 관련 자격 가운데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가진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 자활·차상위 장애 자격만 있으면 이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2. **인터넷(정부24) 또는 방문(시군구·읍면동)**으로 신청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는 없습니다.
3. 법령상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법 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8만 2,119원입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

정부24 민원안내는 이 민원을 "'차상위계층 확인' 복지급여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민원"으로 설명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차상위 관련 자격은 아래 네 가지인데, 이 중 네 번째만 확인서 발급 대상입니다.

복지부 소관 차상위 관련 자격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발급 대상 아님
차상위 자활	발급 대상 아님
차상위 장애	발급 대상 아님
차상위계층 확인	발급 가능

그래서 소득이 낮더라도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없으면 이 확인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되지 않으면 해당 자격을 보유·등록하고 있는지와 신청 방법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발급 방법: 정부24 인터넷 또는 방문

항목	내용
신청 방법	인터넷(정부24), 방문
접수·처리 기관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정부24 표기)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없음
수수료	없음
발급서류	차상위계층 확인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7호)

정부24에서 받는 순서

1. 정부24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검색합니다.
2. 검색 결과의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에서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3. 본인 인증을 합니다. 정부24는 이 민원을 본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로 표시합니다.
4. 자격이 확인되면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주민센터·구청 방문

방문 신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접수·처리합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정부24 안내에 따로 등록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방문 전 준비물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대리 발급: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

정부24 안내상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입니다. 제3자가 신청할 때는 다음 서류를 냅니다.

• 증명서 발급 위임장
• 법정 대리인 등 동의서(「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7호서식)

또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본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법령상 차상위계층 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는 차상위계층을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정의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그 기준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로 정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월급 같은 소득만이 아닙니다. 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50% (월)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보도자료의 교육급여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50%)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현재 적용)	2027년 (결정)
1인	1,282,119원	1,368,021원
2인	2,099,646원	2,240,323원
3인	2,679,518원	2,859,046원
4인	3,247,369원	3,464,943원
5인	3,778,360원	4,031,510원
6인	4,277,976원	4,564,601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에서 6.70% 오른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위 표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기준선일 뿐입니다. 실제 판정은 가구 구성과 재산 환산을 거쳐 보장기관이 합니다.

수급자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 보도자료의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이고, 2027년에도 같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법령 기준(50%)은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비율이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는 차상위계층의 정의에서 빠집니다. 수급 급여별 자격과 금액은 2026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별 자격과 금액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부24에서 발급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은 건가요? A. 소득 기준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이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차상위 자격(본인부담경감·자활·장애)만 있으면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Q. 수수료가 있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A. 수수료는 없습니다.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Q. 가족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법령상 자격이 있는 제3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 발급 위임장과 법정 대리인 등 동의서(공통서식 고시 별지 제17호서식)가 필요합니다.

Q. 2027년 기준은 언제부터 쓰이나요? A.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에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했습니다. 2026년 중에는 2026년 기준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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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부24 민원안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확인서 발급 가능 유형에 한함)」(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최근 내용 확인일 2025-06-1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제10호([시행 2025.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시행 2026. 1. 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내년 기준 중위소득 6.70% 역대 최대 인상」(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