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방법 — 정부24·주민센터, 발급 가능한 사람, 2026 소득 기준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이 있는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과 시군구·읍면동 방문 발급, 수수료·처리기간, 대리 발급 서류, 그리고 법령상 차상위계층 기준(기준 중위소득 50%)의 2026·2027 가구원 수별 금액을 공식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26일
Andxo·2026년 9월 25일2026년 9월 기준 정보
복지로 모의계산은 가구의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해, 복지 사업별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계산해 보는 복지로 기능입니다. 복지로는 이 결과가 단순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여부는 서비스를 신청한 뒤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야 알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9월 24일 KST.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화면과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입력 화면, 복지로 첫 화면의 「복지로 서비스신청 중단 안내(PC, 모바일)」 공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광고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에는 아래 10개 사업이 있습니다. 각 사업의 계산해보기를 누르면 입력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사업 | 복지로가 적은 대상 질문 | 관련 글 |
|---|---|---|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인가요? | 기초연금 2026 정리 |
| 초·중·고 교육비지원 |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아이를 키우고 계신가요? | — |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이상의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가요? | — |
| 국민기초생활보장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2026 정리 |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신가요? | 장애인연금 2026 정리 |
| 한부모가족지원 | 만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모자(母子), 부자(父子) 가족이신가요? | — |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 출산 후 건강관리가 필요로 하십니까? | — |
| 아이돌봄서비스 | 맞벌이부부를 위한 아이돌봄을 제공합니다. | — |
| 청년월세지원 | 청년월세 지원을 알아보시나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정리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원하십니까? |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리 |
광고
모의계산 화면 상단에는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신청하면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화면의 용어설명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즉 모의계산은 월 소득만 보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환산율을 곱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더해집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나 차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장 많이 찾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 화면은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를 적용했다고 표시합니다. 금액 단위는 소득이 만원/월, 재산과 부채가 만원입니다.
| 항목 | 입력 방법(복지로 설명) |
|---|---|
| 가구원수 | 명 단위로 입력. 가구원의 범위·가구원 제외 범위 도움말 제공 |
| 거주지 | 지역 선택. 거주지별 기본공제 재산액 도움말 제공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부 | 가구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으면 '예' |
| 65세 이상 여부 | 가구원 중 65세 이상인 분이 있으면 '예' |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이면 '예' |
|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 여부 | 30세 이상 한부모 가구이면 '예' |
|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 여부 | 가구원 중 30세 미만 자립준비청년이 있으면 '예' |
| 시설 입소 여부 | 국비로 지원받는 보장시설 입소자이면 '예' |
| 재산특례 여부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예' |
재산특례 4가지 조건(복지로 화면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항목 | 포함하는 소득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의 합 |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의 합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의 합 |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 |
| 지출요인 – 월평균의료비 | 만성질환 등의 치료·요양·재활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 |
| 지출요인 – 재활보조금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재활보조금 |
| 지출요인 – 연금보험료 | 본인부담분 국민연금보험료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 항목 | 포함하는 재산 |
|---|---|
| 주거용 재산 | 일반재산 중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단독주택, 공용주택, 준주택(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및 그 부속토지, 이 주택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 건축물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주택, 건물, 시설물 등의 합 |
| 토지 | 시가표준액 |
| 임차보증금 | 주거용 목적 이외의 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기타보증금 등의 합 |
| 기타재산 | 선박, 항공기, 동산(100만 이상 가축·종묘 등), 입목재산,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어업권 등의 합. 일반재산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포함 |
|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수익증권 등 |
| 차량가액 | 화면의 '사회보장차량기준가액(조회하기)'로 확인 |
| 부채 | 임대보증금 및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누적액 |
차량가액 칸에는 복지로가 주의 문구를 붙여 두었습니다. 이 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보로 중고차매매·자동차보험 등의 업무와는 관계가 없고, 참고용이라 실제 소득재산 조사 때 차량 종류와 옵션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으며, 참고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화면의 입력 칸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넣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족 가운데 위 기준에 해당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모의계산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여 종류별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2026 정리에서 이어 보세요.
광고
복지로 첫 화면 공지 「복지로 서비스신청 중단 안내(PC, 모바일)」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작업('26년 하반기 확인조사)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 구분 | 일정 | 대상 |
|---|---|---|
| 로그인 중단 1차 | 2026년 9월 27일(일) 13:00~16:00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
| 로그인 중단 2차 | 2026년 9월 30일(수) 14:00~15:00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
| 관할 지자체로 온라인 신청서 전송 중단 | 2026년 9월 27일(일) 13:00~9월 30일(수) 15:00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멤버십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이번 작업의 배경인 하반기 확인조사가 무엇이고 수급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2026 하반기 복지 확인조사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Q. 모의계산에서 대상으로 나오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복지로는 모의계산 결과가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는 서비스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Q. 9월 28일에 복지로로 신청하면 접수가 안 되나요? A. 복지로 공지상 9월 27일 13시~9월 30일 15시에 제출한 온라인 신청서는 관할 지자체로 바로 전송되지 않고, 9월 30일 15시 이후 순차 전송됩니다. 로그인 중단 시간(9/27 13:00~16:00, 9/30 14:00~15:00)에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Q. 금액은 어떤 단위로 넣나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 화면 기준으로 소득은 만원/월, 재산과 부채는 만원 단위입니다.
Q. 모의계산 말고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볼 수는 없나요? A. 모의계산 화면은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를 신청하면 정보 입력 없이 간편하게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광고
출처: 복지로(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Page.do , 「국민기초 생활보장 모의계산」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bz/mkclAsis/mkclInsertNblgPage.do , 복지로 첫 화면 공지 「복지로 서비스신청 중단 안내(PC, 모바일)」(모두 2026-09-24 확인). 모의계산 기준과 중단 일정은 복지로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