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잘못 입력해 송금했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해도 될까? 착오송금은 은행 반환청구가 먼저

한눈에 보는 신청 조건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2조 인용),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2026년 10월 16일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안내를 바탕으로 andxo가 직접 만든 순서 도표입니다. 공식 화면 캡처가 아닙니다.

1단계: 송금한 은행에 반환청구부터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다면 송금에 쓴 은행·증권사·간편송금 앱의 고객센터나 앱 메뉴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합니다. 금융회사는 받는 사람의 금융회사를 거쳐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 수취인이 돌려주면 여기서 끝납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이때는 별도의 회수 비용 차감이 없습니다.
• 연락이 안 되거나 거부하면 반환되지 않은 결과를 은행에 확인해 두세요. 사전 반환청구를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가 예보 신청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때 접수일과 접수번호, 미반환 결과를 받은 날짜를 메모해 두세요. 예보 단계에서 사전 반환청구를 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2단계: 예보 신청 전에 4가지를 점검

은행에서 돌려받지 못했다면 아래 4가지 조건을 먼저 봅니다. 특히 3·4번은 금액·기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공식 요건입니다.

1. 금액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건당). 한도는 2025년 1월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2024년 7월 정부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 경북매일 2024년 7월 24일 보도).
2. 송금일부터 1년 이내. 송금한 당일은 기간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은행 반환청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미반환 결과가 나오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3.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이미 직접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냈다면 현재 공식 지원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예보 상담센터(1588-0037)에 상황을 물어보세요.
4. 채권 전부를 신청. 잘못 보낸 금액 중 일부만 반환지원을 신청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3단계: 금융안심포털 또는 방문 신청

조건이 맞으면 예보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에서 PC나 모바일로 신청하거나, 예보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금융안심포털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직원이 찾아가 신청을 돕는 서비스도 안내합니다.

신청 뒤 예보는 반환지원 대상인지 심사하고, 받는 사람의 연락처를 확인해 자진 반환을 권유합니다. KB국민은행 금융정보 안내에 따르면 반환을 거부하면 예보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돌려받은 돈에서 회수에 든 비용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예상 소요 기간은 금융안심포털 FAQ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접수가 곧 회수 성공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환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보이스피싱·사기 피해는 착오송금이 아닙니다. 즉시 112나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신고 순서는 은행 해킹·정보유출 때 내 계좌 지키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 KB국민은행 안내는 수취 계좌가 범죄 관련·압류·지급정지 계좌인 경우, 수취인이 사망하거나 출국한 경우, 법인이 휴업·폐업한 경우 등을 반환지원이 불가능한 사례로 듭니다. 최종 대상 여부는 예보 심사로 정해집니다.
• 착오송금은 '보낸 사람의 실수로 금융회사·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돈이 이동한 거래'입니다(「예금자보호법」 제2조). 직원이 내 예금을 잘못 처리한 경우 같은 금융회사 과실 분쟁은 별도 절차입니다.

접수 전 기록표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3만원을 잘못 보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예보 반환지원은 건당 5만원 이상부터입니다. 5만원 미만은 은행 반환청구로 해결해야 합니다.

Q. 1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송금한 날은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Q. 돈을 전부 돌려받나요? A. 은행 단계에서 수취인이 돌려주면 비용 차감 없이 받습니다. 예보를 거치면 회수에 든 비용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회수 성공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안마다 다릅니다.

Q. 직접 소송을 이미 냈어요. A. 해당 송금과 관련해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면 공식 지원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예보 상담센터 1588-0037에 상황을 확인하세요.

출처·확인 시각

2026년 10월 16일 10시 30분 KST 확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융소비자 보호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 FAQ 인용):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cfNo=2&cciNo=2&cnpClsNo=2&csmSeq=1771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신청 대상·방법, 상담 1588-0037): https://fins.kdic.or.kr
• 경북매일, '공공기관 서비스 22종 개선'(2024년 7월 24일, 1억원 확대): https://kbmaeil.com/article/202407230400579
• KB국민은행 KB Think,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처리 절차·반환 불가 사례): https://kbthink.com/main/living-finance/talk-cardnews/2025/mistaken-remmitance.html

이 글은 공개된 안내를 정리한 정보 글이며, 실제 신청 화면을 실행하거나 개별 사건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판단은 예보 심사와 상담센터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