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xo·2026년 10월 5일·2026년 10월 5일 수정2026년 10월 기준 정보
2026년 10월 5일 14시 기준으로, 신한은행·KB국민은행을 비롯한 정보유출 금융회사 가운데 "유출 대상자 전원에게 얼마를 준다"는 일괄 보상을 발표한 곳은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공지에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경우 전액배상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신한은행은 공지에서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둘 다 실제 손해가 생겼을 때의 약속입니다.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법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고 법정손해배상(300만원 이하)을 청구할 길을 열어 두고 있지만,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분쟁조정이나 법원이 정합니다.
이 글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경로만 다룹니다. 내가 유출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신한은행 해킹 정보유출 확인·조회 방법에, 명의도용·대출을 막는 차단 서비스는 은행 해킹 대비 자산 지키는 안심차단 정리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공개된 법조문과 기관 발표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나 분쟁조정기관에 상담하세요.
| 기관 | 밝힌 내용 | 출처 성격 |
|---|---|---|
| KB국민은행 |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경우 전액배상토록 할 예정" | 공식 공지(10월 2일 게시, 14:13 확인) |
| 신한은행 |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공식 공지(10월 1일 게시, 14:19 확인) |
| 하나은행 |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방법 안내, "피해구제를 위한 당행의 지원 절차를 마련" | 공식 공지(10월 3일 게시, 14:21 확인). '전액 보상' 문구는 공지에 없음 |
| 예가람저축은행 | 관련 구제절차를 위한 지원 | 언론 보도 |
| 금융위원회(10월 2일) |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 피해보상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면밀히 관리·감독" | 공식 보도참고자료 |
| 금융위·금감원(10월 4일) |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는 … 피해구제·보상 등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공식 보도참고자료 |
모든 문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가 확인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밝힌 곳은 없습니다. 10월 5일 14시 기준으로 당국 발표나 언론 보도에서 확인된 금전 피해는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유출 시스템이 "인터넷뱅킹 등 금융거래와는 무관한 시스템"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 은행이 다루는 개인신용정보에는 신용정보법이 먼저 적용될 수 있는데(개인정보보호법 제6조), 두 법의 배상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 구분 | 개인정보보호법 | 신용정보법 |
|---|---|---|
| 일반 손해배상 | 제39조①: 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제43조①: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 없음 |
| 징벌적 배상 | 제39조③: 고의·중대한 과실로 유출되고 손해가 생기면 법원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제43조②: 고의·중대한 과실로 누설돼 피해가 생기면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
| 법정손해배상 | 제39조의2①: 고의·과실로 유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청구 가능 | 제43조의2①: 법 위반 시 손해배상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 가능 |
입증 책임이 회사 쪽에 있다는 점이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되고,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다만 300만원은 상한일 뿐입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그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정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②). 5배 배상은 실제 손해가 있을 때의 이야기라서, 금전 피해가 없는 지금 상황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9조①은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처리 과정,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부정하게 얻은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생긴 사고에 대해 금융회사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고, 그 내용이 약관에 적혀 있으며 이용자 부담 약정을 미리 맺은 경우에는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자가 질 수 있습니다(제9조②1호·③).
KB국민은행이 공지한 유출 항목 17개에 비밀번호나 인증서 같은 접근매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출 자체만으로 이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출 정보를 이용한 부정 거래나 보이스피싱으로 실제 돈이 빠져나갔을 때 따져 볼 조항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112나 은행 고객센터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정이나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티빙 보상 vs 집단소송 비교에서 다른 유출 사건을 예로 계산해 뒀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직접 하지도 않고, 이와 관련하여 전화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을 입금해 주겠다"며 주민번호나 계좌 비밀번호를 묻는 전화는 사기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신한은행 해킹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10월 5일 14시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신한은행이 공지에서 밝힌 약속은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전액 보상'입니다. 유출 대상자 전원에게 일정액을 준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전 피해가 없어도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2와 신용정보법 제43조의2는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이하에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금액은 분쟁조정이나 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서 지금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지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은행이 별도의 보상 신청 절차를 공지한 것은 없습니다. 손해가 생겼다면 은행 전담 창구에 접수하고, 증거를 보관해 두면 나중에 분쟁조정이나 소송에서 쓸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과 소송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개인 분쟁조정은 진행 중에 어느 한쪽이 소송을 내면 위원회가 조정 처리를 중지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48조②). 집단분쟁조정은 절차가 계속되지만 소송을 낸 사람은 그 조정 절차에서 빠집니다(제49조⑥). 어느 쪽으로 갈지 먼저 정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은행·하나은행도 같은 법이 적용되나요? 네. 위 법조문은 특정 은행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와 신용정보회사등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각 은행의 보상 약속은 은행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출처 | 확인 시각(2026년 10월 5일, KST) |
|---|---|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10월 2일) | 14:11 |
| 금융위·금감원 합동 보도참고자료(10월 4일) | 14:11 |
| KB국민은행 「개인(신용)정보 유출 관련 안내」 | 14:13 |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26.9.11.) 제6·34·39·39조의2·43·44·47·49·51조, 신용정보법(시행 2026.9.11.) 제39조의4·43·43조의2, 전자금융거래법(시행 2026.10.2.) 제9조 | 14:13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메인·분쟁조정 제도 안내 | 14:20 |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신청 안내 | 14:21 |
|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공지 (10월 1일 게시) | 14:19 |
| 하나은행 공지 (10월 3일 게시) | 14:21 |
| 예가람저축은행 입장: 언론 보도 | 팩트 정리 14:10~14:15 |
이 글은 2026년 10월 5일 14시 21분(KST)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은행이 보상 기준이나 신청 절차를 새로 발표하면 이 글을 고치겠습니다.
돈벌기신한은행은 10월 1일 공지에서 외부 비인가자가 일부 서비스에서 약 2만5천여 명의 주민등록번호·연락처·CI·계좌번호·대출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 '고객정보 유출 조회'와 전담 상담센터 1544-294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고객 99명)과 하나은행(고객 89명)도 공식 공지를 냈고, 10월 5일 14시 21분 기준 금전 피해를 확인했다는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돈벌기은행 정보유출 뒤 내 이름으로 대출·계좌가 새로 생기는 것을 막는 방법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개인정보노출자 등록(10월 8일 18시~10일 24시 중단), 명의도용방지, 의심 거래 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까지 각각 무엇을 막고 무엇은 못 막는지 비교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돈벌기은행권 해킹 이후 10월 6일(화) 장이 다시 열립니다. 해킹 보안 관련주·AI 보안 관련주로 분류되는 코스닥 17개사의 사업 내용을 DART 반기보고서로 확인하고, 10월 2일 종가와 투자경고 지정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해킹 사고와 주가를 연결한 공식 자료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5일
돈벌기혹시 내 자산을 똑똑하게 불리고 싶은데, 복잡한 조건이나 리스크 때문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셨죠? 특히 안정성과 혜택을 동시에 챙기고 싶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공고를 놓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이 글 하나면 국민성장펀드 2차 신청 기간부터 자격 조건...
2026년 9월 8일
